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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9민,106]

4293민상8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9민,106]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등기후에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뒤에 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한계 【판결요지】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등기후에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뒤에 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한계

[공사금지등][집10(2)민,070]

4294민상871 판결 [공사금지등][집10(2)민,070] 【판시사항】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하여 이미 구법에 의하여 법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법을 적용함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4293민공893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하여 이미 구법에 의하여 법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법을 적용함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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